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정치 활동 (문단 편집) === 부적절한 초청 간담회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2/DWSRKMP4FNHHTADG4TKOV2FV2A/|文, 윤석열 판결 앞두고 대법원장 초청...“부적절한 만남” 비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770|'尹총장 재판 날' 金대법원장 등 초청한 文대통령… "오해 소지" 지적도]] 문 대통령은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가 하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초청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이 주목하는 중요 재판 등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을 청와대로 부르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의 1심, 검찰총장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등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 논의에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등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 일각에선 진보의 후보로 집권한 사람이 삼권분립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까지 느낀다고 한다. 하반기 중요한 판결들이 여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오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죄송하다고 사과[[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5/J2GR3DPFP5CJDBMKBBMZA2JOCM/|#]]하였다.[* 다만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